검수완박이란? 뜻과 이유 알아보자

 

요즈음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를 살펴보면 검 수완 박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가 될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 단어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현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입니다.

 

오늘은 검수완박에 관한 소식을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검수완박의 뜻과 그리고 이유 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이란?

 

검수완박-뜻알아보기
검수완박이란

 

검수완박의 뜻을 알아보면 줄임말인데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앞글자만 따면 검 수완 박이라는 뜻이지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종 목표인데, 그런 목표와 관련 입법 시도 등 모든 걸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이 단어를 만들었고 약칭을 정했는지는 아직 누가 만들었고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떠도는 말로는 검찰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불확실한 정보라고 합니다.

 

이 검수완박이 만약에 이뤄지게 된다면 말 그대로 검찰은 수사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기소랑 공판 업무만 맡게 되는데요, 일부 부분적으로 수사 권한이 유지되기는 하지만 많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유지되는 수사권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간주가 되어 행사하게 됩니다.

 

검수완박 이유

 

 

검수완박 검찰직 소식이 많은 분들에게 안내되는 이유는 상당한 대규모 인원 중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체 회의를 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급 인원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한 것은 대구지점 역사상에서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검수완박을 법안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개혁에는 시기가 있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이 5년 동안 될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검 수완박을 하게 되면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게 된다고 작심한 발언까지 했었는데요, 여론조사 역시 대부분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수완박 뜻과 이유 마무리

 

검찰청
검찰청과 대한민국

이렇게 오늘은 검수완박의 뜻과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았습니다. 과연 검수완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궁금하네요,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는 바이지만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처리를 하는 듯한 느낌도 있네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유가 많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 가 싶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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